국민연금 감액제도 폐지 언제부터? 예상 수령액 소득범위 총정리

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 꽤 있으시죠? 그런데 예전부터 국민연금 감액제도에 대한 불편함이 있던 것이 기존 감액 기준은 일부 고소득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중저소득 고령층의 재취업 의욕을 낮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국민연금 감액제도를 조정하고,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장려하며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감액제도 폐지 기준과 예상 수령액, 재정 영향, 구조개혁 방향까지 자세히 정리합니다.

 

1. 국민연금 감액제도란?

국민연금 감액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소득 이상을 벌 경우 연금 일부를 삭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기준은 가입자 평균 소득인 월 308만 9062원을 초과하면, 5구간으로 나누어 단계별로 연금을 감액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409만원이면 초과액 100만 원의 5%인 5만 원이 감액됩니다. 월 180만 원 연금을 받는다면 실제 수령액은 175만 원이 되는 셈입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는 고령층이 재취업을 주저하게 만들고, 소득 수준에 따라 형평성이 문제 되는 경우가 있어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 초과소득월액 = (총 월소득 – 기준소득 308만 9062원)
감액액 = 초과소득월액 × 해당 구간 감액률

 

국민연금 감액제도는 고령층이 안정적으로 생활하면서도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지만, 일부 고소득층만 수혜를 보는 구조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 감액제도 폐지와 기준 상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안내 

2. 감액제도 폐지 기준과 적용 시점

정부는 국민연금 감액제도를 개선해 월 소득 509만 원 이하일 경우 연금을 감액하지 않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기존 308만 원 초과 시 단계별 삭감 구조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즉, 1·2구간에 해당하는 소득 초과분에 대해 국민연금 감액제도를 폐지해, 고령층이 더 자유롭게 재취업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 시행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 폐지 기준 상향으로 일부 고소득층 혜택 논란도 존재하지만,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의 2~3% 정도만 기존 감액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국민 대다수는 직접적인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 폐지 기준이 명확해지면, 재취업으로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연금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고령층의 생활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 예상 연금 수령액을 계산해보고 싶으시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예상연금 모의계산

3. 감액제도 폐지 시 예상 수령액 변화

국민연금 감액제도 폐지 시, 기존에 삭감되던 수급자는 연금 수령액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 월 180만 원 연금 수령자가 재취업해 월 400만원 소득 발생 → 기존 감액 시 5만원 삭감 → 폐지 시 180만원 그대로 수령
• 월 200만 원 연금 수령자가 월 450만원 소득 발생 → 기존 15만원 감액 → 폐지 후 200만원 유지

즉, 국민연금 감액제도 폐지로 인해, 고령층은 연금 수령액 감소 없이 추가 소득을 확보할 수 있어, 총소득이 눈에 띄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재취업을 망설이던 고령층에게 큰 동기 부여가 됩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 폐지 후에는 소득 구간별로 예상 수령액 변화를 쉽게 계산할 수 있어, 개인별 재취업 계획과 연금 계획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4. 감액제도 개선에 따른 재정적 영향

국민연금 감액제도 폐지는 고령층 소득 안정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재정적 부담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월액 1·2구간 감액 제도를 폐지하면 2030년까지 약 5356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은 일부 국고 지원이 있지만, 대부분은 젊은 가입자가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세대 간 재정 형평성 논의가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은 재정 부담과 고령층 지원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정책적 선택이며, 장기적 관점에서 후세대와 현재 세대의 형평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5. 향후 연금 구조개혁과 추가 개선 과제

국민연금 감액제도 폐지는 단기적으로 고령층 재취업을 장려하고 연금 수령액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장기적 연금 안정성을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 크레디트 사전 지원 확대
• 군복무 크레딧 확대
• 기초연금 부부 감액 단계적 폐지
• 퇴직연금 의무화 확대

국민연금 감액제도 폐지와 이러한 구조개혁은 서로 보완적 관계에 있어, 연금 제도의 장기적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 폐지는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폐지 기준이 월 509만 원 이하로 상향되면, 많은 고령층이 추가 소득 확보와 연금 유지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재정 부담과 구조개혁 논의가 병행되어야 하며, 정부와 국회, 관련 기관의 지속적 협의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 폐지가 현실화되면, 고령층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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